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305, 2022. 8. 2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실적요율승계이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734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568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828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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